세입자 (7)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갱신청구권 사용 시 집주인의 거절 사유 – 사례 포함 1. 갱신청구권 기본 개념임대차 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 한 번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최소 2년간 추가로 거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제도입니다.단,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니며 법이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집주인은 이를 근거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이 세입자와 임대인 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2. 거절 가능한 사례 요약 (자가 입주, 직계가족 등)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행사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령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집주인은 이를 근거.. 전입신고 없이 사는 월세 세입자, 권리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전입신고 안 했다고 보호 못 받는다네요?”월세 세입자의 권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리해드릴게요 1. 전입신고는 ‘법적 보호의 출발점’이라네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그 핵심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라네요.이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로,이것이 완료되어야만 대항력이라는 법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해요.‘대항력’이란 새 집주인이 나타나더라도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전입신고가 없다면 새 소유자가 등장했을 때세입자는 바로 퇴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요.따라서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세입자의 실질적인 거주권과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세입자가 월세 계약 후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할까? “계약만 해놓고 입주 안 했다네요?”세입자가 입주하지 않은 월세 계약, 계약 효력과 법적 대응 방법 정리해드릴게요 1.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은 ‘유효’하다네요많은 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세입자가 입주를 안 하면 계약도 자동으로 무효 아닌가요?”**라는 질문이라는데요,실제로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은 ‘정상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해요.민법상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임차인이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서,계약서에 서명하고 잔금을 치렀다면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네요.즉, 세입자가 계약 체결 후 아무 이유 없이 입주를 하지 않아도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는 청구 대상이 되며, 계약 해지는 별도로 진.. 1년 미만 월세 계약 시, 계약해지와 퇴거 통보는 어떻게 될까? “계약이 1년 안 됐다고 그냥 나가라네요?”1년 미만 월세 계약 시, 해지와 퇴거 통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기준 정리해드릴게요 1. 계약기간이 짧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된다네요많은 임대인과 세입자들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다는데요,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네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원하면 자동으로 ‘2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고 해요.즉, 임대차 계약서에 6개월로 기재돼 있더라도세입자가 계속 살겠다고 하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고,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다만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명시적으로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 월세 계약 중 세입자가 몰래 전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입자가 몰래 방을 빌려줬다네요?”무단 전대차,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정리해드릴게요 1. 무단 전대는 ‘계약 위반’이라네요전대차란 세입자가 본인이 빌린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네요.이는 흔히 ‘방을 돌려준다’, ‘재임대한다’는 식으로 표현되지만,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서도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사유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즉, 세입자가 몰래 전대를 했다면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퇴거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거예요.문제는 실무에서 몰래 전대를 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이럴 땐 현장 확인, 관리비 고지 대상의.. 전세가 아닌 월세도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 효과는 무엇일까? “월세도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보증금 지키는 확정일자, 전세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1. 월세 세입자도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해요많은 분들이 “전세는 보증금이 크니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지만,월세는 월마다 내는 거라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그런데 사실은 월세 세입자에게도 확정일자는 매우 중요해요.왜냐하면 월세 계약도 대부분 보증금이 일정 부분 포함된 임대차 계약이고,이 보증금은 결국 세입자의 목돈이기 때문이에요.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해당 임대차 계약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했는지를 증명하는 공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예요.이 기록이 있어야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압류되는 상황에서도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돼요.즉, 월세라도 .. 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저는 나가야 하나요?”계약 도중 소유권 변경,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집주인이 바뀌어도 월세 계약은 그대로 유지돼요월세 계약 도중 집주인이 바뀌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해요.건물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인데요, 이때 세입자는 당황할 수 있지만기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법적으로는 **"임대인의 지위 승계"**라고 해요.즉,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면 새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이어받게 돼요.따라서 임대차 기간 중이라면 세입자는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할 수 있어요.하지만 실무에서는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계약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이전 임대인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