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자동문 수리 비용, 관리비에 포함되는 게 맞을까? 아파트 현관 자동문이 고장 나면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관리비 항목별로 자동문 수리 비용 처리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자동문은 공용설비일까? 세대별 설비일까?입주민 여러분이 매일 오가시는 아파트 동 출입구 자동문, 즉 슬라이딩 도어는 건물의 보안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된 공용 설비입니다.그러나 막상 자동문이 고장 나 수리를 진행하려 할 때, “왜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돈을 내야 하느냐”는 의견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자동문은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며,「주택법 시행령 제20조」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분류됩니다.즉, 특정 세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수리비는 입주민 전체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이 자동문 수리비가 어떤 항목으로 관리비.. 공용 부분 수선비 분쟁 사례: 누수, 균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누수나 벽 균열이 생겼다면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공용 부분 수선비 분쟁 사례를 통해 실제 책임 기준을 확인하세요. 1. 공용 부분이란 무엇이고, 수선비는 왜 갈등이 생기나요?아파트에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벽면 누수나 바닥 균열입니다.문제는 이때 “이건 공용 부분이니 단지에서 고쳐줘야 한다”, “이건 세대 내부 문제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공용 부분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구조체, 지붕, 외벽, 계단, 복도, 전기·가스·수도·난방관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를 말합니다.이러한 공용 부분에 발생한 하자나 손상은 원칙적으로 입주자 전체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합니다.하지만 문제는 공용과 전용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가? 입주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의 진실!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 의해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입주민 여러분께서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 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이 금액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관리비의 일부’로만 인식하고 계십니다.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아파트의 유지·보수에 있어 핵심적인 자산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교체·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예: 승강기, 급배수관, 옥상 방수, 외벽 도장 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