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입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입자가 월세 계약 후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할까? “계약만 해놓고 입주 안 했다네요?”세입자가 입주하지 않은 월세 계약, 계약 효력과 법적 대응 방법 정리해드릴게요 1.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은 ‘유효’하다네요많은 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세입자가 입주를 안 하면 계약도 자동으로 무효 아닌가요?”**라는 질문이라는데요,실제로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은 ‘정상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해요.민법상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임차인이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서,계약서에 서명하고 잔금을 치렀다면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네요.즉, 세입자가 계약 체결 후 아무 이유 없이 입주를 하지 않아도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는 청구 대상이 되며, 계약 해지는 별도로 진.. 이전 1 다음
